하태경 의원, “내윤창호 법2 준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결단을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당초 공약과 달리 교묘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었고, 그에 더해 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는 혁신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두 차례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었으며,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순수연동형은 50%니, 병립형과의 절충형을 고려하고 있다느니하며, 구차한 조건과 얄팍한 계산으로 바꾸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지향했던 바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하고 “기득권에 연연하는 수구세력과 무엇이 다르겠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도록 대통령께서 나서주실 것”을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아무조건 없이 100%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11월 5일 대통령이 직접 마련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합의한 것은 ”이를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극복협의)의 테이블을 스스로 박찬 대통령과 여당은 합의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대한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윤창호법이 원안 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음주치사의 경우에 완화된 형으로 통과됐다.

하태경 의원(오른쪽 사진)은 이와 관련해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법이다. 게다가 윤창호법이 통과되기 까지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일깨운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내년에도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윤창호법2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가장 중독성이 높은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높다. 마약사범이 한 30% 되는데 음주운전은 44% 정도다.

이와 관련해서도 하태경 의원은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라고 강조하고 “음주운전 전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완해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어제(28일) 복지위는 소관예산안 심사결과, 대비 총 3조 1,833억 원을 순증해서 총 76조 624억 원으로 최종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논란이 되어왔던 소득수준은 폐지하고, 나아가 내년 9월부터 9세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5,351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을 위해 4,102억 원을 증액며,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예산 2,549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7천명 확대와 지원시간을 20.2시간을 늘리는 예산으로 2,589억 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1,763억원 증액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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