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위반 시설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행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명단과 비리 내용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6개 유치원 중 영등포구의 큰나무유치원과 굿프랜드유치원이 포함되어있다. 큰나무 유치원은 졸업선물 구매비 회계 처리, 회계 관련 증빙서류 작성 및 관리, 특성화 활동비 유치원 회계 미편입 등이 적발되어 원장과 원감이 경고를 받고 이를 수용해 이행을 완료했다.

굿프랜드 유치원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예산목적 외 사용, 예산결산 제출 기한 미준수 등이 적발되었으며, 원장과 행정이사가 경고, 설립자가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역시 수용하고 이행 완료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어린이집 회계 비리 등을 없애기 위해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255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미리 명단을 공개한 지 한 달 20여일 만이다.

이번 점검은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복지과 직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 조(4개 조)를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은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단계별(1, 2단계)로 시행한다. 먼저 1단계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회계점검을 시행하고 1단계 점검결과에 따라 2단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 여부 ▲어린이집 회계 관리 적정 운영 여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등이다.

영등포구는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 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명단 공표 대상인 경우 홈페이지 등에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의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중 모범 사례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사례는 시설장과 공유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전귀님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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