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민주당 교육위원회 (조승래 간사와 박용진, 박경미, 박찬대) 위원 일동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피해는 아이들과 국민이 봤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그간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에 “민주당은 10월 23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유치원 3법 당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하지만 한국당은 ‘시간 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유치원 3법은 지난달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다”며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의 합의를 번복하며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다.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이 그냥 흘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늦게 자체 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 안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한국당이 법안심사 소위장을 법안 심사의 장이 아니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이 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고 강조하고 “한국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법안 통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한국당의 반성과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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