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아닌 검토”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며 인적 쇄신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15일 5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15일 발표한 인적 쇄신 명단과 관련 “당으로서는 대단히 아픈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2016년 총선 파동, 최순실 사태, 대선 패배, 지선 패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매듭짓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그야말로 계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선출로 계파 파괴의 길을 열었다”며 “이번 결정은 숲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5일(토) 현역의원 21명을 포함해 인적 쇄신 명단 79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위선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감반이 정상적인 고위공직자 감찰 넘어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보도를 했다”면서 “보도가 맞는다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정당국의 자기검열, 친소관계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국정조사거리는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쪽에서는 청와대 권한 밖의 정보는 걸러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냥개 풀어놓고 사냥감 중 잘못된 거 버리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말 청와대 계신 분들이 전 정권 한 것만큼 자기검열을 해 보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박항서 감독의 “파파리더십”을 강조하고 “파파리더십을 배워서 엄마 리더십으로 아픈 곳을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섬세한 리더십만이 경제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사랑받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토요일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면서도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 비롯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 합의에 불과했다”고 강조하고 “동의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도입과 관련해서 “의원정수 합의가 불가피한데 의원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전혀 합의한 바 없다”며 거듭 합의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듭 합의가 아니고 검토였음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안을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지지했다고 해석 한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지하시려면 같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다”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합의문에도 6항에 개헌 이야기 언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 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 도입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촉구하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도입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금요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개혁’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 실상은 국민들께 네 가지 안(案)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혼란만 가중하고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혁 실종 안’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번 개편 안은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 줄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하고 “어느 안을 택하든 연금 고갈 시기가 현행 2057년과 같거나 기껏해야 5~6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이번에 나온 정부 연금 개편 안에는 이러한 핵심이 싹 빠진 채,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소득 대체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바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편 안이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안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앞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안 올린다면서 뒤에서 세금으로 더 걷겠다는 속임수이고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약화할 동기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민들께서 국가 지급보장을 원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인기 영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재정은 결국 국민세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혀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