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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금융뉴스 발표, 금융 3대 적폐 기관부터 개혁해야!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금융위 등의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인식하고 개혁 및 발전시키려는 전략의 전환이 시급하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9일(수) 오전 “2018년 금융은 개혁은 없고 개입만 있는 한 해였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 금융을 관치에 관속(관에 예속, ‘관속’) 단계로 금융산업이 후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2018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로 ▲카드수수료 인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정책 ▲개입만 넘친 금융개혁 ▲자본시장의 신뢰기반 상실 ▲은행권의 채용 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금융위, 소비자보호 조직으로 변신 중 ▲금융 적폐 기관은 날고, 금융사는 쥐구멍 찾은 한 해 ▲실손보험, 가상화폐, ISD 등 무대책 ▲금융계 낙하산 인사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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