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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통합의 리더십 지닌 정치지도자가 그리운 시대

  • 제20대 국회 의안처리, 33.4%에 그쳐
  • 입력날짜 2019-01-03 0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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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넷째 주 법률안 등 총 226건 접수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은 총 17,926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34%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 의안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17,926건으로 이중 법률안 17,353건, 결의안 253건, 동의안 108건, 예산안 등44건, 결산 3건, 승인안 39건, 건의안 2건, 중요동의 56건, 규칙안 214건, 선출안 31건 등이다. (2018.12. 28. 기준)

이중 처리 건수는 5,992건, 미처리 건수는 11,934건으로 전제 처리 건수는 34%를 밑도는 33.43%에 그쳤다.
 
한편 1월 2일(수) 2018년 12월 24일(월)부터 12월 28일(금)까지 국회사무처 의안 과에 접수된 의안은 임재훈 의원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6건이다.

의안 종류별로 구분하면, 의원 발의 법률안 203건, 정부 제출 8건 등 211건이며 동의안 7건, 선출안 2건, 중요동의 6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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