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최고위원, “양승태 전 대법관 온전한 대가 치르기 바란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오른쪽 사진)은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사회보험료 1조 7천억, 근로장려금 4조 9천억을 지원해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금요일마다 실시하겠다”라며 “이번 주는 유치원3법에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겠다”라고 밝히고 “국회에 제출된 유치원3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은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방안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정부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7월 이전에는 국회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 충분한 논의하고 가능하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하나가 강제징용사건에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을 직접 세 차례 이상 만나 재판진행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은 논의한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하고 “나라를 잃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을 한 피해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재판결과를 기다리다 한분 한분 눈을 감으셨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믿음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동은 몰상식 그 자체였다”라며 “몰상식한 행위로 헌법의 한축을 무너뜨려 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고 온전한 대가를 치르기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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