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카풀서비스 시범운행 중단 행정명령을 발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했다”라면서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라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택시기사에게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카풀 문제를 해결할 테니, 더이상 소중한 생명을 끊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카풀 운영과 관련해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택시 기사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카풀 앱 운영회사를 향해 “지금 즉시 베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카풀앱 운영을 중지하라”라고 경고하고 “현재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풀 중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하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이다”라면서 “불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어떤 경로로든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카풀이 안고 있는 보험처리 문제 등을 일일이 지적하고 “그런데도 자동차손해배상의 주체인 국토부는 카풀사고 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된다고 하고 보험사는 안 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가풀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택시기사분들 역시 손에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누구보다 환영했던 분들이다”라고 강조하고 “누군가는 나서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살 권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2019년 새해,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