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반성문 대신 허위 공적 조서를 내놓은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위-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주장하며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을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 난국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며 “헌법질서를 문란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 도구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수호를 위해 나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문 대신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 조서를 내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경제부문에서 가계소득이 높아졌다”는 내용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방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말하는 것과 우리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결국은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고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처럼 국기(國基)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 악과 사법 권력의 정치화는 매우 심각하다”라도 주장했다.

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와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도를 넘은 ‘사법부 정치화’를 규탄하고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안이 의결돼서 오늘 첫 회의가 소집됐다”라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법부가 내부로부터 무너져가는 그런 위험에 처해있다”라고 주장하고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위원들을 맡았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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