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 “개혁의 첫 출발은 ‘정치개혁’이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오른쪽)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 오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 평가와 함께 경제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가 모두발언의 3/4을 차지할 만큼, 올해에는 경제회복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복지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의 몫까지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기자회견장의 백드롭에 새겨진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크게 쓴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신이 “2012년 춘천을 나오면서 썼던 말인데, 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당시 제가 내건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의 모두발언에는 ‘시장의 역할과 기업의 활력’과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이 빠져있다”라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국정지표를 말하면서 단 한 마디도 없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노동조합의 이해와 직결되어있고, 정부는 노조가 무서워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각종 사회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정치권의 가장 화두인 정치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기회를 실기(失期)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고, 그 첫 출발은 ‘정치개혁’이어야 한다”라면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강조하고 “바른미래당은 선거개혁의 완수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고, 개혁의 첫 시작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