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협의, “무례하고 방자한 처사!”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좋지 않은 우리 경제의 대외수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5일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가 열린다”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중견기업 경영인 130명이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만남이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신성장은 정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면서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에 관해 설명한 후 “비단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불평등을 키우는 성장 일변도의 패러다임으로는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관해 일본이 우리 정부에게 외교협의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30일이라는 답변시한까지 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이 같은 일본의 요구에 관해 “이는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처사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아베 정부가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하고 “일본은 그동안 자국민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왔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개인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다”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억지 논리를 동원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등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라며 거듭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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