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을 “아주 좋은 일이고 대통령이 잘하셨다”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 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투자 의욕을 북돋는 일이다”고 강조하고 “진즉 해야 했던 일이었다”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특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거대노조의 문제 등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것과 관련 “기업은 일자리 창출 그 자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의 기본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15일 진행된 선거개혁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1소위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특별한 결론 없이 24일 전체회의 여부만 결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 문제로 지루한 공방만 건넸다”고 날을 세우고 “원내 1당 2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양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만 외칠 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면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난 12월에 5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약속을 지켜내는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는 의원정수 문제로 왈가왈부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국 정치 역사에 오래도록 큰 잘못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며 양당을 향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실한 답을 즉각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하태경 최고위원(사진 오른쪽)은 이와 관련 “초등 원어민교사를 없애지 말고 시대를 역행하는 전교조를 없애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2018년 2차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따르면 초등 원어민 교사제도 축소나 폐지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협의하게 돼 있다. 전교조가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전교조를 비판했다.

원어민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영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해 4월 영어보조교사 파견을 원하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그런데 전교조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인 교사들의 영어 실력이 원어민 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게 그 핑계다”라고 주장하고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는 건 원어민 영어교사가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전교조다”라며 거듭 전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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