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동떨어진 얘기들" 주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국회 당 대표실 앞에 을지로위원회 신문고 현판식을 열고 을지로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현판식 인사말을 통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에 감사 표창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할까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며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택시-카풀 문제” 등을 꼽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해찬 대표(사진 가운데)는 이어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주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2.8%로 나왔다”라며 “지난해 성장률이 2.7%였는데, 민간 소비 성장 기여도가 1.4% 정도 된다. 약 52%를 민간소비가 주도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히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내일은 국가균형발전선포 15주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밝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많은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당에서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사진 가운데)은 “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들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이날 있었던 “한일관계가 긴장만 고조한다”, 탈원전이 미세먼지를 양산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고 “더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국민의 정치의식을 한참 낮게 보는 행위를 멈춰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에둘러 경고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사진 오른쪽)은 24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명절 당직 및 직계가족 경조사의 영업 단축, 폐업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 배상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사항을 발표한 것과 관련 “표준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공정위원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율 분석과 다양한 방식으로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7년에서 2016년 동안 편의점 주요 5개사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단기순이익은 5.8배 증가했으나,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가맹점주 불성실함이나 무능력보다는 프랜차이즈의 고유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수요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사진 가운데)은 이와 관련해 “인정되는 범죄 사실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던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라면서 “안태근에 대한 이 판결문은 안태근 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임종헌 외에도 사법 농단의 실행자였던 100여 명의 판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안태근에 대한 판결문에는 검사의 성범죄를 알고도 침묵하고, 눈감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안태근의 치졸한 인사보복 조치를 지시받아 이행한 검사들이 등장한다”라면서 “과연 이 검사들이 안태근의 범죄행위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이 지연됐다”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무산은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벌써 7번째다”라면서 “아무리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라지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어떤 전략물자 반입도 동반하지 않고, 시설이 온전한지 점검만 하겠다는데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이 지연됐다”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무산은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벌써 7번째다”라면서 “아무리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라지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어떤 전략물자 반입도 동반하지 않고, 시설이 온전한지 점검만 하겠다는데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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