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없고 선거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이심전심이 통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는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양당의 보이콧 공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빈 차례상을 보여주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양당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민생과 경제·개혁을 위하여 미뤄져 있는 법안들을 살펴보고 국회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있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의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한 언급이었다”고 질타했다.

신용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빌고 “김복동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스물 세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애초부터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의 실질적 해체를 선언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마추어’ 그 자체이다”고 질타하고 “정부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히고 “정부도 제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스포츠인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길”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경사노위 대화를 거부한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도 민노총을 빼고 청년 등 국민을 위해서 노사정 대화를 즉각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30여 개 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65조원을 넘는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한 지 19일 만에,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결정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도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합의절차 없이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여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것처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정책 등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더구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우리나라도 탈원전보다 탈석탄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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