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묻지 마 정규직화’가 정답 아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오른쪽 사진)은 지난 5일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발전 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또 다른 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실질적 안전대책은 없이 오로지 ‘무조건 정규직화’ 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8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방안처럼 ‘무조건 정규직화’ 같이 사회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사탕발림’ 정책은 그만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하 의원은 “2월 5일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에 의하면 ‘묻지 마 정규직화’의 1차 대상자는 주요 5개 협력업체 직원 소속의 2256명이다”고 지적하고 “파견직도 임시직 아닌 협력업체의 정규직을 국가가 다시 고용한다는 상식에 벗어나는 어이없는 방안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번에 포함되는 5개 업체는 모두 소위 1차 협력업체(1차 밴드)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도 같은 유형의 협착사고로 인하여 정 모 씨(44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정 모 씨의 사망을 거론하며 누구도 ‘정규직화해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는 강한 요구가 없었다.

당시 사망하신 분은 재하청 즉 2차 협력업체(2차 밴드)의 정규직 직원이었고 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

하태경 의원은 “일반적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하청근로자 그리고 그 밑의 3차 하청 근로자보다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잣대로 보면 가장 먼저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정규직화’ 1차 대상자는 2차, 3차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처럼 1차만 공기업 ‘정규직화’하고 2차, 3차는 무시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를 서로 차별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처음부터 정부의 방안은 말도 안 되는 방안임. 안전문제는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예산, 안전 관리전문 인력 양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1차 협력사 정규직을 공기업 직원으로 국가가 다시 고용하는 것으로 풀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18년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약 1780만 중에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약 1500만이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평등을 원한다면 1500만 명의 중소기업과 모든 협력업체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기업 원청기업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안전문제는 ‘묻지 마 정규직화’가 정답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관리인력과 예산, 전문성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묻지 마 정규직화’는 “단순히 몇몇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고기 던져주듯이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방안처럼 ‘무조건 정규직화’ 같이 사회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사탕발림’ 정책은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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