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월 8일 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에 대해 해명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은 혐의 확정시 2019년 청렴도 측정’에 반영

교통공사는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2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2월 8일(금) 한국일보, 동아일보, YTN,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터진 채용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2월 8일 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보도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으로 독립된 감점 지표 등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2018년도에는 채용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은 ‘18년 10월에 제기된 사항으로 이후 감사·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2019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감점으로 반영되었다”라면서도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집행 여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효과성’ 관련 지표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 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항만을 독립된 감점 지표 등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평가에 반영하였다”라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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