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운영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이번의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 참여형(350억), 시정 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며, 구·동단위 계획형(240억 내외)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은 2월 11일부터 3월 22일(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시정 분야별「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 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19년 8월 5일~8월 31(27일간)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에 자치구별 전자투표 장소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특히, 2019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필요할 때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적격사업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으로 예산학교 교육을 연중 상설화하고 ▲시민 참여 예산제 관련 시민 의견 조사를 하여 제도 및 운영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정 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민 제안사업의 품질을 보완하고,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 심사를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시정 참여형의 경우 올해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빠짐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내실 있게
하고자 한다.

시정 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 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민관협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2019년에는 예산학교를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 상설화(월별 운영) 및 특화교육을 다양화하여, 예산학교 참여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양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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