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국회 개점휴업 방치 답답하다”

바른미래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펨훼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인이 “국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원내 대책회의를 주재한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이같이 밝히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어설픈 변명과 표현으로 사태를 더 키우지 말고, 당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해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수치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과 상식에 맞는 재판과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5·18 진상위원회의 한국당 추천 후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격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그 자격요건으로 법조인, 역사·군사분야 학계 종사자, 법의학 전문가, 사료 전문가, 인권전문가를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우, 이동욱 후보자는 자격에 해당하는 바가 없어서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인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법적인 자격요건이 진상규명을 충실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임을 인식하고,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바란다”라면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 역시 심의 의결에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 있음이 문제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밝혀 청와대의 이번 임명거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해 정당성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노조의 파업으로 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난방이 중단된 지 닷새 만에 노조가 도서관 난방을 재개했다. 서울대학교 건물의 기계와 전기 등 시설관리를 담당해온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은 학교 측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발표 후 벌어진 일부 노동자 해고와 임단협 교섭 불성실을 규탄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오른쪽 사진)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처우개선을 이유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인질로 파업하는 것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이다”라고 비판하고 “서울대 파업에서 보듯이 독점화된 공기업이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며 “5~6개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한 회사가 독점할 경우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은 “민생을 챙기라”는 설 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원내 제1·2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면서 ‘국회 개점휴업’을 방치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하고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1월 국회 합의처리 문제”는 언제 그런 합의가 있었냐는 듯 우리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거대 1, 2당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오른쪽 사진)은 “현재 국회에 구성돼있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의제로 여·야 5당이 지난해 연말에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건”을 올려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이런 부동산 문제로 인해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임재훈 의원은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민을 잡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대출 규제를 풀어서 정부가 하락시킨 전세금 정도는 임대인이 저금리에 빌려 갚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전세 보증 보험 가입비를 할인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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