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주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마지막 비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과 그 시설들을 파괴해 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짧게 밝히고 “비록 비대위원으로서의 책무는 그만두지만, 당의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함께 하는 그런 길을 갈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에 남아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는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를 보고 있노라면 오기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 2개는 해체, 1개는 부분해체, 2개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 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LNG발전량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보 해체와 관련해서 ▲당연하게 왜 멀쩡한 보를 뜯어낸다고 하느냐
▲왜 충청도를 관통하는 금강 수계에 있는 보부터 건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결국 선거 때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행정수도를 가지고 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했지만, 최근에도 청와대 집무실을 새로 옮기겠다는 등 충청권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계 부채가 1,530조원에 이르고, 가구당 부채가 7천만 원이 넘었다”며 “자산 디플레가 지속할 경우에는 깡통주택과 마이너스 자산으로 가계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3차 산업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대변인의 발언 즉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20대 청년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렇다면 ‘그 민주당은 친공인가’ 묻고 싶다”며 지금 공산주의를 배웠으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21일 발표된 2018년 4분기 소득 부분 가계동향조사 통계 발표를 언급하고 “정부의 공식 통계이지만 이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대로 이 표에서 드러난다”며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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