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원 의원 “5.18 허위‧조작정보 특정인이 공장역할”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해찬 대표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했다.

 

이해찬 대표는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 “이번 주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주간이 될 것이다”고 밝히고 “3.1운동을 이끈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정신은 이후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27일에 열리는 2차 북미회담과 관련 “북미 양측 대표팀은 현지에서 선언문의 윤곽을 잡기 위해 막바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볼 수 있다며 회담의 성공을 희망했다”며 “이번 하노이 회담은 평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요즘 며칠 동안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이다. 2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지금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며 “젊은 세대의 상상력과 활기를 짓누르는 상명하복의 문화에 숨막혀 하고 있다. 이것이 20대 청년들의 근본적인 현실 인식이다”고 평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5.18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과정을 살펴봤다”며 “놀랍게도 특정인 한 명이 허위‧조작정보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이 허위‧조작정보를 발언하면 3개의 유튜브 채널이 생산하고 다시 9개 채널이 확대‧재생산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광원 최고위원은 5.18허위‧조작 영상과 관련한 해법으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망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독일의 SNS운영개선 관련법처럼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해영 최고위원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2월 임시국회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부닥친 것과 관련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정당의 이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때로는 우선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하고 “상임위 소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상설화하여 정쟁과 관계없이 법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해 국회 구성원 모두,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수진 최고의원은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결과를 무시하고 개헌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갈등과 숙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바 있다”고 지적하고 “원 지사는 개헌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제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원 지사는 영리병원 개헌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헌 철회를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 사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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