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권고, 9개 기관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11일(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 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해 발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 민원을 신청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 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 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 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 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함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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