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한다. 대신 (당내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디테일을 논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정유섭, 최교일, 이종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 국가에 어울리는 법안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당의 안이다”라면서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되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이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늘리는 내용이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번 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의지를 보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석수 10% 감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체의석 수 10%를 감축하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난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여·야 4당이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적 개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전횡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은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했다”면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주장해온 야당과 마지못해 숟가락을 얹었던 민주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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