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비례대표제 완전히 폐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현안을 일일이 열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청년실업 등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을 향해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 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이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하고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다”며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에둘러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는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다”라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한 배경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고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에 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다”며 “여성 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민부담 경감 3법,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중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대목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에 올라가 강력히 항의하며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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