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공조가 의회민주주의 파괴, “궤변이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의를 열고 “4당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겠다”고 밝히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처리를 지연, 5.18진상조사위원 극우인사 추천” 등 한국당의 그동안 행태를 꼬집고 “한국당은 비정상의 정치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미세먼지 8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미세먼지 대책, 학교보건법을 개정, LPG차 일반 국민도 구입 가능,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등을 일일이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3월 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경제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에 대해 “국가 원수와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 정신과 촛불혁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냉전 시대의 극우적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했다며 제시한 주장과 근거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인용한 통계청 자료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 따르면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주장한 “최저임금은 실패”,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소위 세금 퍼주기”, “국가균형발전 숙원사업, 한미군사훈련”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식 수준이다”며 사법적폐 청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부정, 명백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과 양승태 사법부의 불법적 재판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나 반성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결산 자료가 공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올해 지급될 배당금 규모는 사상 최대로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며 그동안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이유가 바로 저배당이었기 때문에 배당금의 증가는 반가운 현상이며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위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인했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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