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강보험 재정적립금 2026년에는 고갈될 것” 예상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 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간의 선거법 개정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밝히고 “오늘부터 공수처 관련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간 한국당은 여야 5당이 함께 국민 앞에 내놓은 선거개혁에 관한 합의문서를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촉구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현재 민주당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내 놓은 법안들은 심히 불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현재 “검경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는 불기소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가 없는 등 수사권-기소권의 남용으로부터 여전히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수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기본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 안은 수사와 기소권을 한 수사처의 권한으로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기본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바른미래당이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78억 단기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의 시행으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서, 2022년에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이 11조 5천억원으로 반토막 난 뒤,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만약을 위해 쌓아 둔 재정적립금마저 다 털어 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이동섭 의원 카풀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세한 부분을 꼼꼼히 짚고 가야 할 것이다”.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상장회사에 공시된 주주총회 이사 선임안건을 살펴보니 불법행위자, 거수기 사외이사, 낙하산 사외이사 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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