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관치 정책상품 개발” 주장
취급할 규모와 예상액 없는 정책, 은행이 소극적일 때 대책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18일(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즉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장기간 월 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이 방지되고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해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상품의 골자다.

취급 은행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中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금리가 지속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 상승에 대비해 앞서 소개한 2종의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출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날 출시한 대출상품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의 대책을 내리는 시기에 시행한다”며 이는 “청와대 보고용”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아래 금소원)은 금융위가 이날 출시한 2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정책상품으로 단지 청와대를 위한 보고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혹평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두 가지 대출상품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지구상에서 나올 수 없는 사례까지 예로 들면서 대책이랍시고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관치 정책상품 개발시키고 포용금융 운운하며 개입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정책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과거보다 금융산업을 퇴보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월 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게 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주장이다”며 “버스 지나간 뒤 나온 대책에 지나지 않는 실효성도 없고, 의미 없는 하수의 대책이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 상환액은 약 27만원 경감되고, 연간으로는 32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예시를 들어 강조했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현 수준의 금리보다 5년간 3.5%가 오른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설사 이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때에는 이런 엉터리 정책상품이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금융위가 이런 수준 이하의 업무능력으로 은행들 쥐어짜서 이런 상품을 정책이라고 제시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대출금리 인상을 2% 이내로 하고 연간으로는 1% 이내로 금리 인상을 제한해 주는 상품이다. 다만, 이 상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한 게 조건이다. 금리는 현재 금리에 0.15~0.2% 금리가 가산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다른 예시를 들면서,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P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 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하고 연간으로 201만원의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또 금융위는 “이율은 현재의 변동금리에 0.2~0.3%P 금리가 가산되어 시행하고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 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 즉 전환하는 경우에만 한 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도 ”대책이랍시고 내놓으면서 취급할 규모는 얼마인지 혹은 예상되는지, 은행이 소극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하고 “은행은 이런 대출을 원하지 않는 상품이고 오로지 비틀어서 하도록 강요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성공할 리 없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위장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출상품의 성공 여부는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과연 5년 이내에 금리가 지금보다 3% 이상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에서 금융위의 탁월한 전망과 예시와는 달리 5년 내 3.5%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번 대출상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은행에 반강제적으로 만들도록 강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정부 재원은 1원도 투입 없이 금융사에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그 대책이 마치 정부 대책인 양 제시하며 국민과 시장을 기만하려 하니 한계가 있는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런 이유로 이번 정부의 정책이 연초 청와대 보고용으로 기획된 상품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가 헛발질 정책의 남발도 모자라, 금융회사에 멋대로 개입하고 겁박하는 유·무형의 행위로 마치 금융공기업처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위를 향해 “포용금융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마치 금융산업을 자선사업으로 보려는 정책과 시각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금융산업을 헛발질로 유린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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