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길 시의원,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축소 정황...” 촉구

서울시의회 의원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은폐·축소 의혹을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는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장길 서울시의원(오른쪽 사진)은 두 사건에 대해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축소 정황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은 2009년 장 배우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고발성 비망록으로 인해 알려진 연예기획사 언론사 재계 유력인사들의 여성 연예인 인권유린 범죄로 현재까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또한 건설업자와 고위 권력층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특수강간 마약 사건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사건 역시 피해자만 존재하고 가해자는 없는 미증유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은폐·축소 의혹을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이며, 국민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지난 18일(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두 사건 모두 고위 권력층이 일으킨 사건이고 검찰과 경찰 수사 기관들이 고의로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정황들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검찰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장길 시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 및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장길 의원은 “두 사건의 힘없는 피해자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의 힘에 눌려 두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같이 나서준다면,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들이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 두 사건에 관련된 연설 중에 “특권층 권력층이 일으킨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한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제 더는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실시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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