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정부에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

소방재난본부의 2018년 기준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의 49%가 서울에, 이 중 18%의 노후 고시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고시원 11,892개 중 절반에 가까운 5,840개가 서울에 있고 이 중 1,051개의 고시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2009년 이전에 개원한 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 고시원의 협소한 공감이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피난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용 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할 전망이다.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대상은 약 1만 가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등을 활성화하고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 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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