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 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요청,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노력과 함께 ‘지방 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3월 22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 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아래, 단장)의 일성이다.

2018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 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이 날 토론회는 ‘지방 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홍익표, 전현희 국회의원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2부 토론회에서는 김정태 단장이 기조 발제에 나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 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과 ‘지방 의회법’ 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방 의회법’제정을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 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 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김정태 단장은 토론회에 앞서 21일 동료의원들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 관련 16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김정태 단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시키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해결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며 거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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