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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고용 참사 숫자놀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 정용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북경협보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척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정말로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보다 걱정이 큰 이번 회담이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엄중한 시선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방문 관계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조경태 최고위원은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결과 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후 “3월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수 20만 명 대로 증가’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했다” “고 밝히고 그런데 이 보도들, 통계청 자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계청 수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 세금과 기금이 들어가는 일자리 17만 2천명이 늘었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 일자리 부분은 10만 8천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일자리가 무려 33만 8천명이나 줄었다”고 밝히고 “정부에서는 이 고용참사를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숫자놀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즉각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기조를 달라”며 “최저임금을 동결, 주52시간 근무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부의 ‘마이웨이’식 독주를 즉각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는 10명의 초상화 그림을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와 교보생명 건물에 내걸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림은 빠져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왕따 시키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임을 강조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왜 왕따 시키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정수립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제외하는 것은 역사 왜곡 아니겠나”라고 반문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아베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말 이제는 더는 역사 왜곡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순례 최고위원은 “유엔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표현이 5년 연속으로 포함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 조속히 구성, 설립하고, 북한 인권 국립 협력 대사 임명”을 촉구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 “통계 왜곡이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은 “아이 돌보미 아기 폭행 사건”은 지적한 후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0일 진행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무려 5,500번의 주식거래를 했는데, “다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는 ‘인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을 공직후보자로 지명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비판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경질,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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