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 다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이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군대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위원회와 다방면적인 협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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