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자 중 76.7%가 부모, 재학대 발생률 10.3%
-남인순 의원 “정부차원 조사와 보호대책 보완 필요”

10대 여중생이 계부로부터 당한 성추행 사실을 친모에게 알리고 친부가 계부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친모와 공모해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되었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2만2,367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4년 10,027건에 비해 5년 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8,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 4.5%인 1,096건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인 5,818건, 신체학대가 13.9%인 3,404건, 방임이 10.6%인 2,597건, 성 학대가 3.6%인 890건 등으로 분석됐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4.433건 중 10.3%로 집계되었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은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6.7%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10.3%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부족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학대를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장조사를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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