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소•고발, 가자~ 남부지검 공안부로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 법원으로 옮겨 2차전 시작!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몸싸움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져 2차전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금일까지 총14건 164명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어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던 6건의 사건과 함께 14건 모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배당했다”고 밝히고 “총 14건 164명 중 국회의원은 97명(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고 덧붙였다.

4월 25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일명 동물 국회는 4월 29일 자정 직전과 직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일단락되었던 대한민국의 동물 국회는 5월 7일 현재 고소•고발 국회로 전환해 서울남부지검에서 2차전에 돌입했다.

고소•고발과 관련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다시 살펴본다.
이해찬 대표는 4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나는 더는 정치를 안 할 사람이다”며 “국회의 질서는 바로잡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감금, 점거, 폭력 사태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어기는 것이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도록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고소장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다”며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거대양당 대표들의 선언과 주장, 그리고 약속이 어떻게 귀결될지, 창과 방패의 승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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