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오른쪽 사진)은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되었으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아직도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선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도 안 되는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지만,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준공되었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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