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물, 언론인 등 총 84명 광범위한 조사?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과 경찰이...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재수사를 권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3개월 동안 조사단이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최종 결과를 요약하면 “당시 수사가 부실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 접대나 성폭행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 3. 7.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종승을 강요죄 등으로, 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 방조죄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혹 사항 조사대상은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 접대, 성 접대 강요 의혹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장자연 문건 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 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 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기록편철 누락 의혹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 문건’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의혹 등이다.

조사단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 기록,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휴대폰 통화내역(편집본)과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일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자연의 동료, 지인, 유족, 기획사 직원,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경찰지휘부, 검사, 조선일보사 관계자, 술 접대·성 접대 등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 언론인 등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자연의 행적 및 이 사건 주요 의혹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인 다이어리·수첩 등 개인기록, 통화내역 원본, 휴대폰·컴퓨터·메모리칩의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김종승을 비롯하여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사 조사단 팀원으로 활동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지오 씨가 제기한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10년 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부실하고 증거 보전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기영 교수는 이어 “조사단은 장자연 씨에 대한 성폭행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는 쪽이 다수였다”고 밝히고 “결국 과거사위에서 채택은 소수(재수사가 어렵다는) 안이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끝내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장장 13개월 동안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부실수사의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의혹 사건의 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결론이 조사단의 다수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과거 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과거를 청산할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 검경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나 사법 정의는 결코 아니길 바란다.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기 바란다”며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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