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총, “정년연장논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필요과제”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 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6년에는 고령 인구가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폐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년·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에 매어 정작 고령 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보다 먼저 언론이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부양비 증가속도를 9년 정도 늦출 수 있으며,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36.1%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한국 사회에 정년연장 제도의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역대 정부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의 일자리에만 올인하여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4일(화) 오후,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아래 공공노총)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고령화 사회, 사회적 부양비를 줄일 지속 가능한 정년 연장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해외 선진국처럼 정년연장논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필요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부양비를 줄일 온전한 정년 연장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사회 정년연장 논의에 대한 필수과제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한 현장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정년 연장안을 마련 ▲정년연장 TF 구성 시 현행 직급체계와 보수체계를 하후상박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으로 함께 추진 ▲복지제도 통합 및 연금소득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일체형 일자리 복지체계 도입안을 제시했다.

공공노총 산하 지방공기업연맹 박주형 조직특위는 “고령자 노동 존중 실종은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은 실정이다.”라며 “청년과 고령자 간 세대 갈등만 유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주형 조직특위는 “청년취업률 올린다고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취업 보장도 안 되는 제도로 청년들을 우롱했다.”라며 “일터의 숙련된 노동자들 정년보장 밖으로 내몰기만 한 파행된 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노총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령화 시대 대비하는 온전한 정년 연장안이 나오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합의 시에 공공노총의 참여”, “실행 가능한 정년 연장안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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