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민생법안 단 한 건도 처리 안 돼!

“국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라!”,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각성하라!”,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을 외친 뒤 외친 구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인 도탄에 빠져 있다”며 “서민 경제를 위해 민생 국회의 모습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들어 국회는 유명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안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민생 현안과 지역 현안은 물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마저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고 꼬집고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 기본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등을 열거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각자의 유리한 측면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정작 민생은 뒤로 밀리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을 나 몰라라 하고 돌보지 않는 현실은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총선만 염두에 두고 일도 안 할 거면 차라리 지금 아예 국회를 해산하여 본인들이 그렇게도 신경 쓰는 선거를 치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고 밝히고 “여야 모든 정당이 민생을 위해 하나 되어 시급히 민생 국회를 통해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생 국회를 촉구하는 소상공인들과 서민의 민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를 순차적으로 예방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