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자 추계 오락가락, 졸속 추진 논란 불거져
-제도 정착시간 필요한데 여당 다수 상임위 무사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건강검진 시 하루 8만1180원을 최대 10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형 유급 병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이달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가 3명뿐인 것으로 밝혀져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혜대상자를 9만7,398명으로 계산했고,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41억 원가량 편성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1월 건보료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대상자가 과소 추계 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다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시는 시의회에 수혜대상자가 59만3,446명으로 확대되었다며 추가로 9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또다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정책협의에 따른 보유 재산 기준 재설정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자를 14만 3천여 명으로 변경하고, 이번 추경 예산으로 20억 5,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의 추계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연말 잘못 계산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당 예산을 밤샘 심의했다”며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시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되었고, 시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형 유급 병가를 시행하였으나, 시행 보름 동안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는 3명뿐이고 담당 보건소조차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소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14일 기준) 유급 병가 신청자는 강북․마포․송파 각 1명씩 총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입원과 건강검진 시점이 6월 기준이고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조차 ‘서울형 유급 병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양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자치구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유급 병가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9종으로 확인됐다. 입•퇴원 이후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다른 수당과는 달리 유급 병가는 신청할 때마다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담과 절차가 신청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연말까지 신청대상자 14만명 목표를 이룰 것이라 주장한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해 본예산도 다 못 쓸 상황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양 의원은 “그러나 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유급 병가’ 추경으로 편성된 20억 5400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여당 102명, 야당 8명으로 각 상임위에 야당 의원이 1명씩 포함된
상황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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