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은 악의 탄생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회복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제369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라며 “붉은 수돗물, 은명초 화재사건, 경제 위기, 한일관계”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른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연설을 겨냥하며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연설에서 언급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라는 발언을 지적하고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고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우리 정치는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만연하다”라며 “정치 실종과 정치 과잉의 위기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다”라며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혀 4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회 공전에 대한 원인이 패스트 트랙에 있음을 에둘러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 몰이로 덮으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만을 반복해왔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과 관련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이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을 관철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일 삼각 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이다”라며 “한일관계가 복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다”라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근로 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라며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을 강조하고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한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다”라면서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라며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다”라면서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라며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히고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다”라며 이는 “‘자사고 죽이기’,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마저 없애겠다는 것, 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이다.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며 “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다.

나경원 대표는 “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정말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이다”라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라며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한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한다”라고 강조하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라면서 연설을 마쳤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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