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의 눈으로 4건의 제도개선 요구
  • 입력날짜 2019-07-15 0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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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서울시민이 청구 감사5건‧직권감사 3건 완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5건의 시민·주민감사 사건들 중에 5건을 완료하고 1건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월) 오전 밝혔다.

상반기에 감사를 완료한 8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본청과 산하기관의 사무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 건이 3건,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건이 2건이었고 고충민원조사나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 적발된 사안에 대한 직권감사 건이 3건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감사들을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들을 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법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필지로 쪼개기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벗어난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지침을 개선케 하였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부당하게 평가받은 수탁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한 일의 방지를 위해 서울시 담당부서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하던 중에 직권감사로 전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에 대한 감사결과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 추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장문의 감사 손편지를 보낼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의 권익을 위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시민’이 청구하는 시민,주민감사처리,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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