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민감한 어린이 이용 제품의 안전검사비용 80프로만 지원, 지적

서울시 노동·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로 적재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15일(월) 개회해 15일간 진행된 제 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26일(금) 열린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 현안보고에서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는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비용을 100%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며, “이는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최근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하고 접촉빈도가 높은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의 340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건강권 보호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권수정 의원은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비용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항목에는 소상공인의 검사 부담률 20%를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소상공인 부담을 없애고 어린이용을 포함한 모든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는바 지난해 안전검사 추진실적 만 건을 돌파한 것에 비해 서울시는 단지 1,245건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진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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