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간 5G 가입자 모집 출혈경쟁, 기업의 영업이익은 급감

“통신사들은 서비스 개발이나 이용자 편익은 뒷전이고 고액의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가입자 뺏기에만 물두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소장 김구철)는 22일 이같이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아래 단통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4월 대한민국에서는 5G 서비스가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보기 좋게 출발하였고 이러한 기대로 출시 2개월만인 지난 6월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지만 기대와 달리 5G 서비스는 품질 문제를 일으켰다”고 날을 세우고 “통신사의 고액 불법 지원금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직결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최근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 노트 10의 경우에도 지난 20일 공개된 공시지원금이 42~45만 원에 불과한데 대리점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 경쟁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보조금이 123만 원에 이른다”라며 “150만 원 상당의 노트10 플러스의 실구매 가격을 26만 원대로 홍보하며 가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이처럼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통신사 간의 5G 가입자 모집이 출혈경쟁으로 치달을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은 급감하고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SKT, 5G 비용에 영업이익 6.9% 감소, KT, 2분기 영업이익 27% 감소... 5G 마케팅 때문, LGU+, 2분기 영업이익 29.6% 감소... 5G 비용 영향” 등의 언론 보도를 인용한 후 “기업의 영업이익 30% 감소는 향후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이는 5G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편익 개선도 늦어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게는 고액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 추가 부담이 이어져 가계통신비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불법적인 경쟁으로 인해 국민이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이 대통령 공약인 것을 방통위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거듭 “철저하게 조사해서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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