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경쟁률 4.6:1, 자치구 간 불균형 여전!

서울시 저소득 청년층 자산형성사업 2019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평균 경쟁률은 5.2:1로 나타났다.

서윤기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자치구는 관악구로 7.3: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중구의 경우 2.5:1에 불과했다. 영등포구는 4.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같이 자치구 간 경쟁률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모집했다. 또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을 청년 인구수만 고려하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최근 2년간 경쟁률 및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함께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윤기 시의원은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세대의 청년들은 작은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평균 경쟁률을 2:1 이하로 낮춰 청년층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재구조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청년 문제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불평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복지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기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출발 자산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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