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1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주거주용도 확대지역, 영등포·여의도 도심•청량리 광역중심 등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가 고질적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부지와 건물 내 주거 영역을 넓히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하나로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9월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시에 직장•주거 근접 실현이 가능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도시 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에는 한양도성 외 7개소에 대한 주거주용도를 허용하고,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주거비율 확대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도입 비율은 각 완화된 용적률의 1/2 수준이다.

주거주용도 확대지역은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이며 공공주택 도입시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연동하여 최고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사안은,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변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 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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