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부탁은 부탁이 아닌 명백한 압력?

바른미래당은 27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에 “충격적인 사안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는 배려를 부탁했다”고 답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본인은 부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현장 검사에게 하는 부탁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압력이고 부당한 요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 검사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위법 사항이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덧붙여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검사에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건 구체적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검찰청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조국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천하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 초래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형편없는 규범의식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 개혁은 이 사람밖에 못 한다’고 주술을 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 과연 정상인지 심각하게 진단해보시길 바란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더는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장관을 즉각 해임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검찰이 야당과 내통했다는 둥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면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태규, 하태경, 지상욱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대통령께서는 즉각 강기정 정무수석과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동시에 열린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바른미래당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것이 현재의 바른미래당의 모습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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