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책위의장 임금체계 개편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

손학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한편 북한이 2일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한 것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을 위해 북한은 소형 핵탄두,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SLBM 등의 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체제 보장을 꾀하려는 북한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에 대한 억제력의 증가는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로 비핵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북한은 계속되는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실무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 장관 개인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부정의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고 양쪽이 극한 대결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우리 민심을 엄중하게 읽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야당과 보수단체가 동원한 인파라곤 하지만 동원된 인파만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메꿀 수는 없는 것이다”며 “조국 장관의 특권과 반칙에 좌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라고 반문하고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품에 껴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이다”며 “어제 장외집회에서부터 문재인 하야, 정권 퇴진의 피켓과 구호가 나오고 이를 소리 높여 외치는 군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향해 “이번 조국 사태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검찰의 자세는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분수령이 될 것이다”며 “조국 장관 본인도 소환하고 구속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단호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었던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정부 출범 3년 차인 지금 시점에 기본 메뉴얼도 없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이 3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그래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힌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학벌·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로 인해 노동 시장이 왜곡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 개혁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현행 호봉제보다 노동계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가치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다”고 강조하고 “바른미래당은 2020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가 임금 통계를 빅데이터 수준으로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관행을 확립해 우리의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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