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공공영역,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야!“

2018년 공공영역 평생 교육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의무 배치기준을 지킨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17개 시도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 평생 교육진흥원의 경우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경남이 4명을 배치해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영역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 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평생 교육사 수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 교육사는 시·도 평생 교육진흥원에는 1급 평생 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최소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인구 10만 명 당 평생 교육사 수는 전국 평균 10.38명이었으며, 서울이 21.99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다음으로 많은 곳은 광주 12.28명, 대전 10.60명, 부산 9.18명 순이었다. 인구 대비 평생 교육사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 4.84명이었으며 제주 5.30명, 경부 6.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학습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 전문가인 평생 교육사의 수는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해 평생교육에서조차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비록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공영역만큼은 평생 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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