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 실질적 효과 기대 이하”

진정한 지방분권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 재정 분권의 현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11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한국 지방재정학회·한국 지방연구원 주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정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아래 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정태 단장은 이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최고 발전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꼽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에 비하면 1년 넘게 계류해 논의의 기회조차 잃은 각종 지방 이양 개정법들과 재정 분권을 위한 소극적인 법 개정 내용”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김정태 단장은 “총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체 재원주에 기초, 지방 세입 구조 혁신을 통한 지방 스스로 재정 운영 주도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지방재정 틀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 보조사업 등의 지방정부 이양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는 미비하다”라며 “지방 소비세율 10% 인상 금액 8조 7,000억원 중 균특사업 보전분 3조 6,000억원과 재정조정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잔여분은 4조 2,000억원에 불과하다. 소비세율 10%의 효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역 상생발전기금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서울시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협조를 통해 함께 재정 분권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아직 재정 분권 1단계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2단계에는 지방소득세에 집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더 발전시켜 준비하겠다.”라며 향후 구상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대 서울시 의원을 사회자로 신원철 의장(서울특별시의회)의 개회사와 강태웅 행정1부시장의 축사로 토론회 막을 열었다. 주제발표와 토론발표에서는 윤영진 명예교수(계명대)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배민명 교수(서울여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김선갑 구청장(광진구),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 정남구 기자(한겨레), 강성조 지방재정정책관(행정안전부), 백일헌 재정기획관(서울시)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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