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요구할 것”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는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결과를 25일 오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은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 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 과다편성 2건 ▲유사․중복 사업 7건 ▲사업 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사업예산증감 5건 ▲ 집행부진 20건 ▲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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