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

서울시의회는 KBS1TV를 통해 오는 29일(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집 ‘자치는 미래다’를 방송한다고 밝혔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되살려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기초, 지방자치!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가 30년이 넘었다.

지방정부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서울시의회는 KBS1TV를 통해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집 ‘자치는 미래다’를 방송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의 노력이 지난 30년 동안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동네 불편은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치의 최전선,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 지방의원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의 열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마리, 일본 가미야마에서 찾다! ▲지방자치시대! 이제는 변화가 절실하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의회 강화가 필수! 등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정부도 일을 잘하는지 누가 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텐데 아울러 지방의회가 또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국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의원 110명이 1인당 4천4백억 원,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30명 즈음으로 보면 1인당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거운 책임을 의원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의회의 지원 조직이나 인력, 교육 훈련 등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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